개정 ‘주민등록법＇에 의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- 관련법률: 주민등록법 제 37(벌칙) 제9조(시행일 2016.09.24) 전자상거래법 제5조 2항에 의거 본 가입 신청서상에서 고객님의 공인인증서는 고객님의 본인인증 서명,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 본 가입신청서에 전자서명 된 이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다루어집니다.
- 고객님의 신청내용은 오프라인 대리점 방문 신청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.
- 프리텔레콤, 인스코비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65조의2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, 이용할 수 있는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.
- 고객님께서 입력하신 주민등록번호는 본인 확인 목적으로만 활용되며, 안전하게 보관됩니다.
- 고객님은 프리텔레콤, 인스코비가 보증하는 온라인 판매 인증 채널을 통해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됩니다.